함열출장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7 주요성과
□	2018 주 요 업 무 계 획
□	특 수 시 책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목 표
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함열출장소
건 축												지 적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10		1	3	4	2
현 원	11		1	3	3	4				휴직1
증 감	1		-	-	△1	2

□ 사 무 분 장

	◦	건 축	:	건축허가, 건축물대장 기재신청,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,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․정화조) 설치 및 준공검사,어디서나(민원24), 개발부담금 부과
	◦	지 적	:	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지적측량성과 검사,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, 국․공유지 지목변경․합병 추진, 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토지소유권 정리,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, 부동산 민원서류발급,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

◦ 지목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㎢/ 필지)

구 분	계	전	답	임 야	대 지	기 타
면 적	203	19	85	47	7	45
지 번 수	139,286	26,556	40,852	13,328	16,555	41,995

◦ 지적공부[대장]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,권)

합 계	카 드						구 대 장
	소계	토 지	임 야	수 치	공유지	대지권	소계	토지	임야	공유
168,678	168,257	131,938	10,952	15,563	9,468	336	421	353	52	16

◦ 지적공부[도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)

합 계	지 적 도						임 야 도
	소 계	일람도	색인도	1:1000	1:1200	수 치	소 계	일람도	1:3000
3,340	3,098	130	130	328	1,423	1,087	242	21	221

◦ 지적측량 기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점)

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도 근 점	비 고
3,668	3	79	3,586

◦ 건 축 물 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계	건 축 물 대 장 내 역		현 황 도 면
	일반건축물	집합건축물
42,979	17,979	1,890	23,110

2017 주요성과

□ 성    과

◦ 공정 ․친절․신속한 민원업무 추진

▸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          :     연중

▸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 상담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:     20회

▸ 건축허가 및 신고, 용도변경, 착공신고, 사용승인          :    473건

▸ 건축물대장 생성, 정정,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249건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, 정화조)설치신고, 준공검사 및 관리 :     197건

▸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13,961건

- 토지이동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· 검인  : 4,879건

- 부동산 민원 발급 : 9,082건

◦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

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4,165필지

▸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2,152필지

▸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2,754필지

▸ 낭산용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/징수     :           58건

▸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등록                :        120필지

▸ 지적공부(토지이동결의서)정리자료 DB구축          :        4,945장

▸ 호암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필지 정리          :       374필지

		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

2018주요업무계획

1		건 축 업 무 추 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8. 1 ~ 12월(연중)

◦ 사업내용 : 북부권 8개 읍․면에 대한

▸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

- 6층 이하, 연면적 2,000㎡ 이하 건축물

▸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(생성, 발급, 말소 등)

▸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민원처리

▸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
□ 추 진 계 획

◦ 건축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용도변경 등 건축민원 처리    : 연중

◦ 건축물 용도변경 및 안전관리, 불법 건축물 단속 등 건축물 유지관리  : 연중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건축 인·허가의 적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

◦ 신속정확한 적극적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

2		지 적 업 무 추 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8. 1 ~ 12월(연중)

◦ 사업내용

▸ 신속·정확한 민원처리

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지적측량성과검사, 토지소유권 정리,

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, 부동산민원서류발급

▸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

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, 국․공유지 지목변경․합병 추진,

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

□ 추 진 계 획

◦ 지적공부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정리 및 등기촉탁          : 연 중

◦ 지적측량 성과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  중

◦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

▸토지대장/등기, 지적도면,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            : 연 중

◦ 국․공유지 지목변경 ․ 합병 정리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: 연 중

◦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 중

◦ 토지(임야) 소유권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 중

◦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 중

◦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D/B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: 상반기

□ 기 대 효 과

◦ 신속·정확한 민원처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

◦ 지적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관리로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

특수시책

		북부권 무료법률 상담지원

1		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간/장소 : 2018. 1월 ~ 12월(연중) / 함열출장소 2층 회의실

◦ 사 업 비 : 비예산(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협의)

▸상담비용 : 무료

◦ 대    상 : 북부권 8개 읍·면 주민

◦ 운영방법 : 월 2회(둘째, 넷째주 금요일 14:00~18:00)

◦ 운영/협력기관 :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/함열출장소

▸운영기관 :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(변호사 및 상담직원 출장 상담)

▸협력기관 : 함열출장소(장소제공 및 홍보 지원)

◦ 상담내용 : 민사·가사·형사사건,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, 행정심판·소송사건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북부권 지역의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          :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법률 혜택에 소외된 북부권 주민에게 정기적 무료법률 상담 기회를

제공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적 법률복지 실현